남솔잎 변리사 신(新) 특허법

[머 리 말]

 

‘변리사 2차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책을 써야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1.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기재한다.

2.논의가 필요한 학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를 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학설,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논의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은 쓰지 않는다.

3.저자가 임의로 변형한 판례 문구로 인해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가 전체 단락 그대로 쓴다.

4.판결 요지를 전부 기재하되, 실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표기한다.

5.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한다.

6.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한다.

7.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한다.

 

판례 하나, 학설 하나 허투루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분들께 ‘새롭고, 믿을만한’ 신 특허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 특허법 초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수많은 오류를 교정해 준 혜인이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허법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박상범 변리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눠 짊어주는 소중한 동료 변리사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책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잦은 수정 부탁에도 흔쾌히 수용해주시고, 멋있게 책을 만들어 준 윌비스 출판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윌비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원장님, 차장님,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강의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준권 변리사님, 이슬기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남솔잎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