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변호사 에센셜 변리사 민사소송법

[ 머 리 말 ]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에서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기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재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관련 조문을 목차별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설⋅판례는 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제된 쟁점이 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판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중 타당한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의 법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이유]까지 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되어 출제되는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답안작성을 하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재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변리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쟁점(목차)의 누락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1⋅2학기에, 민사소송법의 大家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사소송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시윤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 행운 덕분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번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항상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가장 큰 이유는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고,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정리⋅암기하여, 고득점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고득점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 모든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