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솔잎 변리사 신 특허법 판례

[ 머 리 말 ]

 

최근 2차 시험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차용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는 사실 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법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판결요지에 해당하는 법리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특정 문제에 대한 논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이유 전문(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출 여부, TOP 10 판례 수록 여부 및 중요도 표시를 통해 학습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특히 TOP 10 판례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판례집은 2023년 2월 2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2023년 2월 25일 발표된 2022년 TOP 10 판례까지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