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변리사 데생 상표법 점_기본을 찍다

[ 특 징 ]

 

1. 본문 370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용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a

3. 최신 법리의 적용

 

[ 목 차 ]

 

점1. 총론

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 2 

2 상표적 사용 4 

3 상표의 유사 14 

4 상품의 유사 26 

5 상표의 식별력 28 

 

점2. 등록요건

6 등록요건 총론 36 

7 사용의사 40 

8 1상표 1출원 44 

9 제33조제1항제1호 46 

10 제33조제1항제제2호 48 

11 제33조제1항제제3호 50 

12 제33조제1항제제4호 56 

13 제33조제1항제제5호 60 

14 제33조제1항제제6호 62 

15 제33조제1항제제7호 64 

16 제33조제2항 68 

17 제34조제1항제1호 72 

18 제34조제1항제2호 76 

19 제34조제1항제3호 78 

20 제34조제1항제4호 80 

21 제34조제1항제5호 84 

22 제34조제1항제6호 86 

23 제34조제1항제7호 88 

24 제34조제1항제9호 92 

25 제34조제1항제11호 94 

26 제34조제1항제12호 98 

27 제34조제1항제13호 104 

28 제34조제1항제15호 108 

29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 110 

30 제34조제1항제20호 114 

31 제34조제1항제21호 116 

32 제34조제3항 118 

33 제35조 120 

점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 126 

35 출원의 보정 134 

36 출원의 변경 140 

37 출원의 분할 144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48 

39 우선심사 150 

40 손실보상청구권 152 

41 이의신청 154 

점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 160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62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66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170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 176 

47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78 

48 사용권➊-계약에의한사용권 182 

49 사용권➋-법정사용권 188 

 

점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 196 

51 침해자의항변➊-정당권원 198 

52 침해자의항변➋-제90조의효력제한사유 206 

53 침해자의항변➌-권리남용 214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218 

55 침해에 대한 조치 222 

 

점6. 심판 및 소송

56 심판 총론 240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260 

58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262 

59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266 

60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272 

61 제11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284 

62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286 

63 권리범위 확인심판 288 

64 심결취소소송 296 

 

점7. 국제출원

65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절차 306 

66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관청 절차 310 

 

점8. 특유표장

67 입체상표 316 

68 색채만으로 된 상표 320 

69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322 

70 위치상표 324 

71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328 

72 단체표장 332 

73 증명표장 334 

7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38 

7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44 

76 업무표장 348 

 

점9. 기타 쟁점

77 복합 쟁점 354 

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58 

79 퍼블리시티권 366 

80 판매 전·후의 혼동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