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변리사학원

[ 머 리 말 ]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

[ 머 리 말 ]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개정 반영 [시행 2022.04.20.] [법률 제18500호, 2021.10.19., 일부개정]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전부개정] 3.시행령 개정 반영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

[ 머 리 말 ] 「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개정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본서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