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변리사학원

[ 머 리 말 ] 본 신특허법 판례 제2판은 신특허법 사례와의 연동성 향상을 위해 신특허법 사례집을 학습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또한, 2024년 3월 2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2024년 발표된 2023년 TOP 10 판례까지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머 리 말 ] 신특허법 제3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던 제2판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기준 최신 판례 및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판까지 출간될 수 있도록 책을 찾아주시는 수험생분들 및 출간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머 리 말 ] The Finale. 의 구성 1.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의 요약서 2.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3.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4.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5. 2024.5.1.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반영 The Finale. 의 수험적 도구 1. 쟁점 박스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에서 어떤 문제 상황(예: A도형상표와 B도형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 방식(예: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원칙’을 기재하고 사안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법리인 ‘도형상표 간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기재한 후 해당 법리들을 이용하여 사안을 해결)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관한 정..

[ 머 리 말 ] 저(著)력 저작권법(제1판)을 출간합니다. 저력 저작권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재 전반에 판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판례 문구가 익혀지도록 했습니다. ∙ 빠지는 내용이 없으면서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아냈습니다. ∙ 판례 번호 옆에 사건명을 기재하여 기억하기 쉽게 했습니다. ∙ 답안지 작성에 적합한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1차 시험에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인 저작권법을 2차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지닌 채로 공부했기에 그 불안한 마음이 합격에 대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본서 집필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력(底力)은 ‘속에 간직하..

[2024년판 머리말] 본 조문집은 민사소송법의 각 조문 아래에 중요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조문과 판례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판은 2023개정 표준판례를 대폭 반영하고 그 표시(❋)를 해두었다. 중요한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는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돼 있는 것도 가끔 있으므로, 표준판례가 시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판례에서 여러 시험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잘 보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몇 년 만에 이번 신판은 많은 시간을 들여 대폭 개정했다. 국제사법의 국제관할 조문을 국내관할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국내관할 규정들 아래에 배치해 두었고, 민사소송법 개정법 등 많은 개정법령, 최신 판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