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변리사학원

[ 머 리 말 ] 최근 2차 시험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차용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는 사실 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법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판결요지에 해당하는 법리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특정 문제에 대한 논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이유 전문(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출 여부, TOP 10 판례 수록 여부 및 중요도 표시를 통해 학습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특히 TOP 10 판례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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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2판에서는 지난 제1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2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 머 리 말 ] 제3판을 통해서는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크게 개정된 사항들은 많지 않으나, 최근에는 사례 문제 및 심사기준의 예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8호, 2022.10.18.]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01.01.] [특허청 예규 제129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