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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디자인보호법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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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개정 반영 [시행 2022.04.20.] [법률 제18500호, 2021.10.19., 일부개정]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전부개정] 3.시행령 개정 반영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

[ 머 리 말 ] 「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개정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본서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공..